한겨레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계속된 ‘국감 보이콧’을 오는 4일부터 접기로 했기만, 그간의 파행만으로도 ‘무국감 피감기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야는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 ‘밀린 숙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안이 걸린 정부 부처와 기관, 기업들은 ‘몰아치기 국감’에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한 자료를 보면, 국감 파행 닷새(9월26~30일) 동안 개회조차 못한 국감이 22차례, 여당이 불참한 ‘반쪽 국감’이 30차례였다. 이 기간 피감기관 95곳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주요 상임위가 파행하며, 국감 일정 초반에 집중 배치됐던 주요 피감기관들은 회초리를 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한숨을 몰아 쉬던 대법원(스폰서 판사)과 법무부(스폰서 검사,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고발)는 국감 불발로 ‘횡재’한 대표적 기관이다.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파행의 ‘혜택’은 마지못해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야 했던 기업 임원 등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갔다. 정무위의 경우 이상운 효성 대표(부회장),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기재위에서는 전국경제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미방위에서는 천강욱 삼성전자 부사장, 김재필 태광티브로드 대표, 윤원영 에스케이텔레콤 부문장, 김철수 케이티 부문장, 황현식 엘지유플러스 부문장 등이 소나기를 피했다. 안전행정위에서는 농민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청이 일단 국감을 피했다.

스폰서 판사·우병우·백남기 관련
대법원·법무부·경찰청 등 ‘미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증인예정 기업임원들도 ‘횡재’
정상화돼도 휴일 빼면 9일 남아
피감기관 북새통 틈 ‘스리슬쩍’될라

국감 일정은 오는 14일까지다. 휴일 빼면 9일 남았다. 야권은 국감 일정 조정을 통해 종합감사(13·14일) 전에 국감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발표 뒤 “기존 국감 일정을 조정하면 된다. 전체적으로 의사 일정을 재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날짜들이 조금 부족해 조정을 해야 하지만 종합감사 전에는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이 단독 진행한 국감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인 채택 등이 불가능해 파행한 국감만 일정을 조정해 실시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수십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일정을 쪼개거나 한 날 한 장소에 불러 국감을 진행할 경우 겉핥기식 질의와 답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임원들은 다시 국감장에 불려나오더라도 북새통 속에 질의조차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