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주일 남짓 파행 끝에 지난 4일 본격 궤도에 오른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의혹이다. 이미 16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쌍둥이 재단 의혹’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사실상 ‘쌍둥이 재단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셈인데, 새누리당은 애써 무시하거나 억지를 쓰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의혹이 현안으로 떠오른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운영위 등이고, 조만간 산업통상자원위까지 가세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5일 열리는 국감에 앞서 상임위별로 여야가 맞붙을 쟁점 자료를 미리 만들었는데, 정무위에서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기재위에서는 ‘두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국토위에서는 ‘한국-이란 문화교류사업에 미르재단 포함 경위’ 등을 예상 쟁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막상 국감장에서는 뾰족수가 없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고속 재단 설립 허가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데도 별다른 방어에 나서지 않고, 지진 안전 대책 등 다른 현안 질의에만 집중했다. 기재위에서도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쏟아지는 야당의 공격에 아예 입을 다물거나 부채 비율 등 경제 현안 관련 질의만 했다.

일부 강성 의원들이 포진한 국토위에서는 고성으로 맞섰지만 그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을 방문했을 때 양해각서를 체결한 케이(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것을 놓고 야당의 공세와 추가 증인 채택 요구가 거세지자 “그만하라”(이헌승 의원)며 소리를 지르거나 “대통령의 경제 세일즈 외교를 격려하지 못할망정 무슨 권력형 비리냐”(이우현 의원)고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우현 의원은 이날 저녁 국감장이 아닌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케이타워 프로젝트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한 탓에 오는 11일에는 산자위 국감으로도 불똥이 튈 조짐이지만, 새누리당은 끙끙 앓기만 할 뿐 별 대응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로서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국감과 그간 언론에서 쏟아낸 구체적 의혹들을 따라가기도 벅찬 상황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선을 그은 데다, 대통령 최측근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도 제대로 아는 내용이 없는 탓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야당이 전선을 확대한다는데, 솔직히 두 재단과 관련해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했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