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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중 사드 경제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

등록 2017-03-07 09:45수정 2017-03-07 09:56

한-중 FTA 위반 여부도 검토…관광업계 운영자금 등 추가 지원키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채익 의원, 이현재 정책위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우택 원내대표, 황인무 국방부 차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 의원, 정태옥 의원. 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채익 의원, 이현재 정책위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우택 원내대표, 황인무 국방부 차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 의원, 정태옥 의원. 연합뉴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대응방안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롯데와의) 사드 부지 체결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됐다.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핵개발이 없으면 사드 배치도 없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강력히 제기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당정은 또 중국 관광객 급감 대책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에만 집중하지 않고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 신시장 관광객 유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업계에는 운영자금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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