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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용·최인기씨도
1989~91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 활동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노동자 시인’ 박노해(50·본명 박기평)씨와 백태웅(45·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씨가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57차 회의에서 박씨 등 4명을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의 정동익 심의위원은 박씨와 백씨의 인정 사유로 “광주사태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 현장 민주화 등 민주화 운동에 힘쓴 점”을 들었다. 그는 또 당시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사노맹 관련자를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한 것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대상 자체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자’”라며 “인정 여부를 놓고 위원들 사이 찬반이 격렬했지만 사노맹이 국가 체제에 위협을 가할 만한 폭력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조직의 지향보다는 개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986년 신한민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경인지부 결성대회가 운동권의 시위로 무산된 ‘인천 5·3사태’ 때 경찰서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정성용(46)씨와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인기(42)씨도 이날 같이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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