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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1/4 서명 참여
전국의 법학 교수 248명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경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하대 교수) 등 전국 51개 대학 248명의 법학 교수들은 25일 성명을 내어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하겠다는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인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권위 축소로 정책·교육 분야와 지역사무소가 사라지면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유엔이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설립된 독립 기구를 정부 마음대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서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독립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행안부가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조직을 줄이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 조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축소해야 한다면, 국회의 논의와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 등 법학 교수 5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안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성명서와 서명에 참여한 교수 명단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전국 법학 교수 1천여명의 4분의 1인 250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공감대가 교수들 사이에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30여곳이 참여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지역사무소 폐쇄저지 광주대책위(준)’는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에서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권오성, 광주/안관옥 기자 sage5th@hani.co.kr
권오성, 광주/안관옥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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