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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대통령 면담 신청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3일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16명의 전임 위원들은 이날 ‘긴급 호소문’을 내어 “인권위 조직이 축소되면 인권보호 기능이 위축되고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정부는 조직축소가 불러올 문제점을 헤아리고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임 위원들은 이번주중에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이런 우려와 함께 새 정부의 인권 과제에 대한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인권위는 현재 세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을 맡고 있고, 내년이면 의장국으로 추대될 예정”이라며 “(인권위 조직 축소로) 선진화와 인권 외교를 표방하는 정부가 외려 인권을 경시하는 정부로 간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인권위는 업무 증가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성에도 변동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조직이 줄어든다면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국민은 어디에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난감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호소에는 곽 교수를 비롯해 김만흠·김덕현·박경서·신동운·신혜수·이해학·이흥록·유현·원형은·유시춘·정인섭·정강자·최금숙·최영도·최영애씨 등이 참여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진보와 보수에 상관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임 위원들이 이번 호소에 참여했다”며 “인권위 축소에 대한 위기감을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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