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종자 유통을 단속하고 신품종을 보호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뜬다. 국립종자원은 19일 종자 유통과 품종보호권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의 발대식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21명의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되는 ‘종자 경찰’은 농민들의 불량 종자 피해 예방과 신품종 육농가의 권한 보호를 위해 적극...
한국과 중국의 농업장관이 중국 어민들의 서해 불법 어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 쪽은 자국 불법 어민들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 문제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과 15일 이틀동안 제주 서귀포의 롯데호텔...
양돈 농민들의 항의에 정부가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돼지고기 출하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모면했다. 물가잡기에 매달린 정부가 애초 무리하게 ‘무관세(할당관세 0%) 수입물량’을 늘렸다가, 삼겹살 대란 직전에 이르도록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상 초유의 돼지고기 출하 중단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양돈협회는 1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여, 정부가 애초 7만t으로 잡았던 2분기의 삼겹살 무관세(할당관세) 수입물량을 2만t으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는 2일부터 예정했...
학교급식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돼, 각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위원회의 협정 개정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10년 뒤인 2022년의 농업소득이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농촌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농경연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중장기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총소득이 2010년 11조8850억원에서 2022년 10조161...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변동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는 수법으로 고객의 돈을 10억원 이상 가로챈 전국 농협이 적어도 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이익을 외면하는 농협의 구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농민회원 이익을 앞세우는 ‘제2농협’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7일 “전국 10...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체결될 경우, 이들 3대 에프티에이로 인한 농업분야의 직접 피해 규모가 15년 동안 43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제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설 정책연구소인 녀름은 19일 ‘한-미, 한-EU, 한-중 에프티에이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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