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겹살의 무관세 수입 연장 철회를 요구해온 양돈농민들이 다음달 2일부터 마트와 정육정 및 식당으로 출하되는 돼지고기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삼겹살 파동’ 사태가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

대한양돈협회는 28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돼지 출하의 무기한 전면 중단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돈협회 임원진은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으며, 6일 국회 앞에서 전국양돈농가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 돼지 출하 중단이라는 집단사태가 벌어진 적은 없었다.

양돈협회 쪽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생산비인 1㎏당 48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물가관리에 매달린 정부가 무관세 삼겹살의 무차별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제곡물값 상승으로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20%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만 유독 폭락사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돼지고기의 1㎏당 도매가격은 2010년 3891원에서 구제역 사태를 겪은 지난해에 5808원으로 폭등했다가, 올 2월과 3월에는 각각 4230원과 4400원으로 다시 떨어져 있다. 돼지 배합사료 값 또한 지난 2년 사이에 42% 급등했다. 돼지 사육에서 사료값은 전체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봄철 수요가 급증하는 삼겹살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이달 말까지 석달동안 적용하기로 했던 할당관세(무관세) 기한을 6월말까지 석달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삼겹살의 할당관세 물량도 지금의 5만t(육가공용 2만t 별도)에서 7만t으로 오히려 더 늘리기로 했다. 올 한해 예상되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총공급물량 72만1천t으로, 삼겹살 7만t은 돼지 630만 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평년의 전체 삼겹살 수입량 2만5천t(분기 기준)의 거의 3배에 육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삼겹살의 무관세 수입 연장에 대해 “지금의 돼지고기 가격이 2010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양돈농민들은 “2010년 이후 2년 사이 사료값 폭등은 감안하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이달 중순부터 미국산 냉동삼겹살의 관세가 25%에서 이미 16%로 크게 낮아져,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라면서 “삼겹살의 무관세를 또다시 연장하는 조처는 무의미한 시장개입이고 국내 양돈농가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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