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학회, 산업노동학회, 코리아연구원 등 사회경제학계의 8개 연구단체는 4일, 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어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 제고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노동자를 대화의 파트너로조차 여기지 않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두바이 채무지급 유예(모라토리엄) 사태에서, 이명박 정부의 ‘두바이 화두’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 정부는 출범 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두바이를 바람직한 발전 모델로 줄곧 꼽아왔다. 심지어 두바이 발전모델 추진의 핵심관계자를 인수위에 영입하는 파격 인사를 단...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내년 세수입 규모를 167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에 따른 세수입 규모보다 1조1000억원 적은 수준으로, 정부 쪽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입 감소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17일 내놓은 ‘2009~2013년 세수 추계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
‘내년 1인당 세금, 19만원 더 내야’(ㅈ일보), ‘근로자는 더 걷고 기업은 줄여’(ㄱ신문), ‘내년 1인당 세금 19만원 늘어 453만원’(또 다른 ㅈ일보).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내년도 세입예산안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이에 견줘 <한겨레>의 기사에는 ‘대규모 감세 탓 나랏빚 400조 넘을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었지요. 당시 보고서에서 2004~2005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7.6%로 추산됐습니다.(예산정책처에서 20...
기업이 노조와의 합의로 임금을 깎아 일자리 유지 노력을 할 경우,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정산 때 공제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소득공제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방안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