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수 기반 확충 방안’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부추기는 내용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국내 경기 상태가 수출보다 내수 쪽이 특히 부진한 터여서 고소득층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경기에 불을 지펴 경기 전반의 온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 배경·의도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소득층은 소비 여력이 있는데도 지갑을 닫고 있고, 저소득층은 지갑을 열고 싶은데 ‘쓸 돈’이 없다”는 말로 현재 경기 상태를 정리했다. ‘쓸 돈’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세제·예산안에 이미 담아놨으니, 이제 ‘쓸 데’가 없는 고소득층의 소비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자칫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휘발성 강한 ‘골프장 입지 규제 완화’ 내용을 이날 방안에 포함시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상층’의 소비가 흘러넘치면 그 효과가 ‘중하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보게 하는 전형적인 예다. 요트·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구’를 내년 말까지 지정하기로 한 것을 비롯한 레저·관광 활성화나,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 규제 완화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고소득층의 소비 여건을 개선해 전체 소비, 나아가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고소득층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맞춘 근거로 ‘고소득층의 소비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든다. 실제 월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소비 지출은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줄고 있다.

■ 효과 있을까? 문제는, 이런 방안이 애초 취지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내외에서 상식으로 굳어져 있듯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은 통상 중하위층보다 낮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비 확충 방안’을 보면, 중간 20% 계층인 3분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2008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0.4604였다. 상위 20%인 5분위는 같은 기간 0.3018이었다. 소비 기반 확충에 따른 효과가 고소득층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선임연구위원은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일자리 증가 등을 통해 중산층으로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소득층을 위주로 삼은 정부 정책 방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정부 쪽은 중산·서민층 대책은 이미 제시돼 있다고 강조한다. 구본진 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중산·서민층 대책은 세제나 예산 쪽에 많이 반영했고 이미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방안은 그에 이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까?

이미 지적됐듯 내년 세제 개편안 가운데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감면은 4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3950억원으로 분석돼 있다. 그나마 체납 세금 일부를 면제하는 2000억원을 빼면 1950억원 수준이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중산층·서민 지원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던 애초 약속은 거품으로 돌아간 상태다. 더욱이 세제 개편에 따른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중심의 감세 규모가 2012년까지 누적으로 90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견줘 보면 중산·서민층 지원은 무색해진다. 정부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 강조 뒤 잇따라 내놓는 중산·서민층 대책은 구호성 ‘포장’일 뿐 ‘알맹이’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김영배 김기태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