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었지요. 당시 보고서에서 2004~2005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7.6%로 추산됐습니다.(예산정책처에서 20.4%인 포르투갈 비중을 28.2%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돼 우리나라의 실제 순위는 3위입니다.)

지하경제는 공식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일컫는 것인데, 그 규모를 어떻게 추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하경제에는 마약이나 무허가 영업활동, 밀거래 등 불법 경제활동, 조세 포탈·회피, 물물교환 등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경제활동까지 포함돼 있어 전체 덩어리를 알아내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직접적인 추계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설문조사나 세무조사에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세무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인된 소득 사이의 차이를 지하경제로 추정하는 식이지요.

둘째로 ‘간접적인 추계방법’이 있습니다. 지표접근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지하경제와 관련있는 경제 지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전력 소비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잘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 착안한 방법이 그중 하나입니다. 경험적으로 경제활동과 전력 소비는 높은 상관성을 띠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 측정한 전체 경제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한 경제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지하경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접근법’이 있습니다. 직간접 추계법이 한 가지 요소를 이용하는 데 견줘 이는 복수의 요인을 이용해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지하경제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복수의 요인(세금, 규제, 조세윤리 및 경제행위자의 태도 등)과 지하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화폐금융 지표, 노동시장 및 생산물시장 지표 등)를 연계시킨 모형을 만들어 추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든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이런 방법 중 하나인 ‘슈나이더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999~2000년의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은 27.5%, 2002~2003년은 28.8%였습니다. 2003년 이후 비중이 줄었던 셈인데, 전태영 경상대 교수가 똑같은 슈나이더 모델로 측정한 2007년 지하경제 비중은 30.0%로 선진국 중 2위 수준이었습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