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첨단복합산업단지’ 실효성 논란

정부가 23일 제시한 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뼈대는 정부 주도의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이다.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의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이미 한 차례 논의됐다가 폐기된 ‘교육과학연구도시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세종시 외 다른 지역을 역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입주기업들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등 특혜 조처들 탓에 이미 추진중인 다른 지역들의 기업·혁신도시 구상,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어 세종시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것 같다”며 “(첨단의료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구미 지역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정책학부)는 “세종시 추진으로 혁신도시 등의 건설이 예정돼 있는 지방마다 골치를 썩이고 있다”며 “(혁신도시 백지화 등으로) 다 뺏기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파장이 다른 지역들에 역차별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경영학부)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급해서 다른 기존 정책들을 고려하지 않고 쏟아낸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행정부처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다른 지방으로 갈 기관들을 뺏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런 분석의 근거로 제기되는 예는 갖가지 세금감면 조처 외에 세종시의 산업용지를 초저가에 공급하는 방안이 꼽힌다. 정부는 원형지 개발, 재정 보조 등을 통해 인근의 산단 가격(평당 60만원 안팎)으로 세종시 입주기업들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성 원가(평당 227만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세종시 외 지역으로 옮아가려던 기업들에 강한 인센티브로 여겨질 법하다. 이 교수는 “이런 식으로 세종시에도 제동이 걸리는데, 혁신도시도 그렇게 될 것이란 얘기들을 (지역에선) 많이 하고 있고 별로 기대를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발표하면서 여타 지역을 염두에 둔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및 계획’을 아울러 내놓은 것은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예정대로 진행해 ‘혁신도시’ 사업(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안으로 이전 계획 승인을 모두 마무리하고,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터를 사들이고 청사 설계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업도시(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도시)는 사업 시행자인 기업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되 아직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은 전남 영암·해남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할 방침임도 아울러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의 구심력에 대한 우려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쪽뿐 아니라 첨단의료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대구 등 다른 지자체들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국가 정책은 다른 정책과 함께 보며 추진해야 정책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여타 정책과 연계 없이 내놓으니 자꾸 문제가 불거진다”며 “원칙도, 철학도, 깊이있는 대안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고 지역도시로 가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선 거부한다는 게 우리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도시지리학)는 “지방정부의 행정복합도시 원안에 담겼던 본질(9부2처2청)은 빠졌다”며 “자족기능을 채워준다며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바꾼 것은 본말 전도”라고 말했다. 김영배 김성환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