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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추산’ 정부보다 1조1천억 적은 167조5천억
중기 전망치는 더 격차…성장률 예측 다른 탓
중기 전망치는 더 격차…성장률 예측 다른 탓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내년 세수입 규모를 167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의 예산안에 따른 세수입 규모보다 1조1000억원 적은 수준으로, 정부 쪽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입 감소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17일 내놓은 ‘2009~2013년 세수 추계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정부의 세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160조9458억원, 특별회계 6조5355억원 등 167조4813억원으로 전망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 예산안에 따른 내년 세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161조6553억원, 특별회계 6조9650억원 등 모두 168조6203억원이었다.
중장기 세수입 전망치를 보면,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차이가 훨씬 커진다. 예산정책처는 2009~2013년까지 연평균 세수입 증가율은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같은 기간 7.5%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망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져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전망치 격차가 2010년 1조1000억원, 2011년 5조8000억원, 2012년 6조8000억원, 2013년 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와 정부 사이의 세수입 전망치 격차는, 주로 경제성장률 전망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이번 중기 세수입 추계에서 예산정책처는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6.5%, 실질 경제성장률을 4.1%로 전제한 반면에, 정부는 각각 7.3%, 4.7%에 이를 것으로 보고 세수입을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중기 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에 근거해 세수 추계를 하면,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배 기자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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