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두바이 채무지급 유예(모라토리엄) 사태에서, 이명박 정부의 ‘두바이 화두’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 정부는 출범 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두바이를 바람직한 발전 모델로 줄곧 꼽아왔다. 심지어 두바이 발전모델 추진의 핵심관계자를 인수위에 영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두바이 따라 배우기’에서 집중 부각된 상징적인 인물은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감독청(DIFCA) 회장이다. 영국계 에이치에스비시(HSBC) 임원 출신인 엘든 회장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감독청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소속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외국인으로서 정권 인수위에 참여한 첫 사례였다. 당시 공동위원장이었던 사공일 현 무역협회 회장이 다리를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의 대통령 자문 기구로 바뀌었으며, 엘든 회장은 30명의 민간위원 중 1명으로 지금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위원장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 관계자는 “엘든 회장은 주로 홍콩에 머물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엘든 회장 영입을 통해 드러내고 싶었음직한 메시지는 그간 그의 언행에서 잘 드러난다. 엘든 회장은 특위 공동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2월 “한국이 두바이 같은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복부터 풀고 금융 서비스의 완전한 개방을 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규제완화 주장을 집중 설파했다.

현 정부에서 밀어붙인 국가의 주요 정책에서도 ‘두바이’는 끊임없이 열쇳말로 거론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인천 송도새도시와 부산신항만의 개발모델로 두바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두바이 집착은, 대선을 앞둔 즈음에 국내외 언론들에서 개혁·개방의 성공 사례로 집중 소개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규제완화, 시장 개방, 외국자본 유치로 요약되는 두바이의 정책 구호에 깊이 공감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시적이나마 성공적으로 비쳤던 두바이의 사례는 현 정부가 규제 철폐의 지렛대로 활용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소재였다. 출범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금산분리 원칙 철폐 등을 강행한 데서 이런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김영배 기자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