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5일부터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9일 모두 끝났다. 한국측의 김종훈, 미국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한 양측 협상단은 닷새간계속된 이번 협상에서 총 17개 분과.작업반 중 대부분의 부문에서 양측간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 작성을 이끌어내 향후 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9일(현지시각) 자신의 '무역협상 경험'과 '협상가의 속성'에 미뤄 "미해결 쟁점이 남아있는 한 어느 한 쟁점을 우선 완전 타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열린 1차 협상을 마무리한 이날 전화 기자회견에서 2차 협...
한국은 8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나흘째 1차협상에서 섬유시장 조기 개방과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섬유, 농업, 상품무역, 의약품.의료기기 4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끝냄으로써 총 17개 분과.작업반 중 13개의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농업과 위생검역(SPS)에 이어 섬유,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한국의 규제관련 각종 국내법과 기존 규제제도 및 관행, 규제 당국의 정책과 재벌기업 관행 등이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에 나선 미 정부 협상팀의 입장과 이들에 대한 업계의 주된 주문 내용을 보면, "관세를 비...
건강보험공단 약값 제도 토론회 건강보험 약가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독일 전문가들이 우리가 도입을 추진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포지티브 방식은 질이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의약품만 건강보험에 채택하는 선별등재 방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적인 쟁점사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양쪽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나라 협상단은 7일(현지시각) 1차 협상 사흘째 회의에서 쟁점 현안들을 분과별로 집중 논의했으나, 농업과 위생검역(SPS)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자동차 ...
닷새간의 협상 중 7일로 사흘째를 마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난제로 꼽히는 쟁점분야와 보다 수월한 부문간의 차이가 좀더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난항이 예상됐던 농업과 SPS(위생검역) 분과는 이번 협상에서 목표로 했던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한 반면, 비교적 기술적인 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대미 수출은 30%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 수출은 40-4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업계 관계자가 6일(현지시각) 밝혔다. 미한재계회의 사무국장인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날 한국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양국간 FTA가 성사되면 현재 연간 720...
![[한미 FTA] 일부 독소조항 합의 등 ‘지나친 양보’ 지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609/03313244_20060609.JPG "[한미 FTA] 일부 독소조항 합의 등 ‘지나친 양보’ 지적")
![[이사람] FTA 반대 ‘워싱턴 시위’ 참가한 윤해영 변호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608/1149749156_03310548_20060608.JPG "[이사람] FTA 반대 ‘워싱턴 시위’ 참가한 윤해영 변호사")
![[한미FTA] 농업·위생검역 이견, 협정문 작성 실패](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608/1149743818_114972424047_20060608.jpg "[한미FTA] 농업·위생검역 이견, 협정문 작성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