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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본협상 사흘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적인 쟁점사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양쪽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나라 협상단은 7일(현지시각) 1차 협상 사흘째 회의에서 쟁점 현안들을 분과별로 집중 논의했으나, 농업과 위생검역(SPS) 분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자동차 분과는 통합협정문 작성에 의견을 모았지만, 중요 조항들은 여전히 공란으로 비워뒀다. 미국은 예상대로 자동차와 의약품, 농업 등 분야에서 강하게 한국을 압박했다.
김종훈 한국 쪽 협상대표는 “오늘까지 분쟁해결, 위생검역(SPS), 통관·원산지, 금융 등 8개 분과와 1개 작업반(자동차)이 마무리됐다”며 “전체적으로 협정문안의 40% 정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속도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협상 때보다 빠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농업 분야에서 한-미는 농산물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와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문제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드러냈다. 김종훈 대표는 “우리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미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위생검역 분야에선 분쟁해결 장치에 관한 이견이 심해 협정문 작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견이 큰 분야는) 통합협정문을 무리해서 만들지 않고 쟁점별로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두 나라는 8일과 9일 이틀간 섬유, 의약품, 농업 등 9개 분야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분야의 통합협정문 작성은 내달의 2차 협상으로 넘어가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송창석 기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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