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9일(현지시각) 자신의 '무역협상 경험'과 '협상가의 속성'에 미뤄 "미해결 쟁점이 남아있는 한 어느 한 쟁점을 우선 완전 타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열린 1차 협상을 마무리한 이날 전화 기자회견에서 2차 협상 때 우선 타결될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일부 분야는 다른 것보다 쉽게 타결에 근접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1차 협상에 대한 총평에서 "지난 1주일간 이룬 진전은 제때 협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길조"라며 특히 양측 협상단이 보여준 "전문가적 태도, 상호 존중, 윈-윈 의지"를 무역협상 성공의 필수요소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야 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일부는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해 2차 협상부터 곡절을 겪을 것임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는 미국이 한국에 공세를 펴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관한 1차 협상 상황을 표현할 때 쟁점에 따라 "매우 생산적(productive)", "정말 유익한(useful)", "매우 좋은(good)" 논의라고 달리 표현함으로써 의견 접근이나 격차 정도를 구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는 자동차세 문제에 대해선 "매우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규제투명성 문제에 대해선 "정말 유익하고 구체적인 논의", 의약품 문제에 대해선 "매우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각각 다르게 표현했다.

자동차 세제 변경은 한국측에서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이미 제기됐고, 규제투명성 문제 역시 커틀러 대표는 "한국 스스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데 희망적이며, 한국이 수용적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신약 개발 환경측면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중요하다고 한국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측의 개성공단에 대한 FTA 적용 문제와 관련, 커틀러 대표는 "다른 모든 분과 협상에서처럼 찬반을 떠나, 우리는 한국측의 설명을 매우 주의깊게 들었다"고 말해 일축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마지막 협상인 '12월까지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만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1차 협상에서 한국측이 예상치 않은 요구를 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깜짝 주문은 없었다"며 "양국은 긴밀한 무역 파트너로서, FTA 협정문상의 많은 문제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것들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도 도하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양자간 분기 통상회담 등을 통해서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