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닷새간의 협상 중 7일로 사흘째를 마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는 협상의 난제로 꼽히는 쟁점분야와 보다 수월한 부문간의 차이가 좀더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냈다.

난항이 예상됐던 농업과 SPS(위생검역) 분과는 이번 협상에서 목표로 했던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한 반면, 비교적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꼽히는 노동, 경쟁, 분쟁해결, 투자 부문 등은 일사천리로 협정문을 만들어냈다.

○... 사흘째 협상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나선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섰다"며 전반적인 협상 진척도에 대해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대표는 브리핑이 시작된지 얼마 안돼 "민감성을 지켜내야 할 부분이 많은" 농업과 SPS분과에서는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고 발표해 양측간에 이견이 현격한 분야가 적지 않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대표는 협정문 마련에 실패한 농업분야와 관련, "우리의 논리가 정연하다"며 세이프가드와 TRQ(저율관세수입물량) 두가지는 꼭 필요하다는 우리측의 일관된 주장을 미국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대표는 이어 노동, 경쟁, 투자, 금융서비스, 분쟁해결, 원산지.통관 등 양측이 협정문 마련에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한 분야들에 대해 대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김대표는 '역외가공 방식으로 인정하자는 우리측 입장이 경제통상 논리로는 맞다'면서도 이는 정치논리 등도 개입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거듭 지적했다.

김대표는 이번 협상의 진척도에 대해 '아세안과의 협상 때는 1차 협상 때 아예 통합협정문을 만들지 못했다'며 그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낙관적 의견을나타냈다.

김대표는 싱가포르 등 다른 협상들과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싱가포르는상당히 빨랐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측 대표들도 협상이 유익하고, 건설적이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우리도 그렇게 본다"고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가 좋음을 거듭 강조했다.

○... 이날 한국측의 김종훈, 미국측의 웬디 커틀러 대표는 첨예한 쟁점 분과 중 하나로 꼽히는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 직접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협상 상황을 지켜봤다.

커틀러 대표는 의약 부문이 한미 양국간의 오랜 분쟁분야임을 지적하며, '좋은 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확보', '혁신적 신약개발의 여건 조성'을 내세워 미국측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대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이 분야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여기에 상응하는 이해가 있어야 수용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맞받았다.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들은 의약분과 참석 이외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10여분 정도의 짧은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협상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양측 입장을 조율했다고 김대표는 전했다.

○...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측 진영의 '실력'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측 협상단 중 미국 법률을 꿰고 있는 변호사 자격자들이 미국측에 대한 공세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대표에 따르면 한국측 협상대표들 중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교부 소속 8명과 타부처 3명 등 모두 11명.

이들은 까다로운 전문분야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예리하게 미국측 입장을 파고들고 있어 미국측 협상단으로부터 "상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김대표는 전했다.

윤동영 이기창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