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경우 한국의 규제관련 각종 국내법과 기존 규제제도 및 관행, 규제 당국의 정책과 재벌기업 관행 등이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협상에 나선 미 정부 협상팀의 입장과 이들에 대한 업계의 주된 주문 내용을 보면, "관세를 비롯한 전통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은 기본이고, 한국의 국내법과 세제 등 법.제도와 관행에 "숨어있는 진짜 장벽"을 이번 기회에 중점 공략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미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한미 FTA 1차 협상이 진행중인 7일 '미한FTA에서 진정한 자유화:전통적 FTA를 넘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 정부측에 "한국의 시스템에 내재된 외국인 차별적인 규제와 절차 제거"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거래경험이 있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미무역대표부(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관한 보고서 등의 한국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지적 사항을 모두 모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독특한 시장접근 장벽을 없애기 위해선 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전통적인 FTA접근법과 모델로는 안된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국 수출품과 투자에 장벽을 낳는 한국 국내법과 규제, 정책들을 일일이 찾아내는(identify) 포괄적인 협상전략과 구체적인 조문(provisions)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도 지난달 "한국과 FTA는 한국의 독특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와 FTA에 비해 더 강도높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미 업계의 주문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FTA 협상에서 주공략 대상으로 규제체제와 세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정책과 관행, 재벌 기업 관행 등을 들고, 현존하는 비전통적 장벽외에 "미국 수출품에 대한 미래의 장벽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절차의 공정.공개.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국은행 지점에 국내은행과 똑같은 자본요건을 요구하면서도 외국은행 지점이 본사 자본을 요건 충족에 이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등의 기술장벽을비롯해 규제 승인 절차 부담 과중, 세제 등을 통한 차별대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흡한 보호로 인한 기업비밀 누설 등 한국의 규제체제와 세제, 관행 전반을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특히 "경쟁정책 분야에서, 한국의 반독점법들은 표면적으론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론 재벌로 알려진 대기업들에 대해선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외국 상품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반독점법들이 외국기업들에 대해선 한국기업들을 돕도록 적용됨으로써 한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한재계위원회도 5일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집행에 점점 공세적이 돼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USTR의 올해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인용, "미 정부는 공정거래위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