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농림부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7월 2차 협상 때 논의될 품목별 양허안에서 쌀은 양허 제외 관철을 추진하고 다른 민감품목도 양허 제외나 점진적인 관세감축...
열린우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위 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협정체결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4일 미국에서 진행된 1차 FTA 협상결과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던 특위가 이번에는 FTA 체결에 반대하...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에 큰 실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양측은 FTA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일 파리에서 열린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경제포럼'과 '세계 일류상품 월드컵 무역상담회'를 기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E...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3일 "지난 5~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농산물 품목 관세 양허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FTA 농업분과를 맡고 있는 배 국장은 1차 협상 경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협정문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큰 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미FTA 1차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에 밀려 경제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양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 원정투쟁단 보고대회와 겸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행의무강제 금지와 투자분쟁 ...
구조조정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장기적'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전에 '단기적' 갈등과 비용으로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개방화의 경제적 파...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농업 관련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리 정부가 FTA를 위해 상당히 서두르는 느낌을 주고 있고 FTA를 통해 이룩하려는 목표도 분명하지 않아 효율적인 FTA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본협상에 들어갔지만 이를 바라보는 찬반론자들의 시각은 계속 극과 극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15~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한미FT...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섰던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9일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며 이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 협상 때보다 빠른 진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밤 1차 협상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통합 협정문이 작성...
한국과 미국은 9일(현지시각) 끝난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상표권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디지털 제조물에 대한 비차별 및 무관세 원칙에 합의했다고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오후 전화 기자회견에서 또 통신분야에서 "네크워크 접근과 투명성에 ...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5일부터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9일 모두 끝났다. 한국측의 김종훈, 미국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한 양측 협상단은 닷새간계속된 이번 협상에서 총 15개 분과 중 11개에서 양측간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협정문 작성을 이끌어내 향후 협상의 토대를 마련...
정부는 오는 7월10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 앞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외교통상부는 10일 "2차 본협상에 대비해 민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차 공청회를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본협상에서는 이번 1차 본협상에서 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해온 한국측 김종훈,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9일 한국에서 건너온 `반(反) FTA 원정투쟁단' 대표단을 오전과 오후에 각각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원정투쟁단은 한미 FTA 협상이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미약한 보호, 다국적 기업 투자와 이익...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 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 미국이 체결한 FTA를 꼼꼼히 살펴보고 미국이 협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지를 파악하라" 지난 1994년 미국,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한 바 있는 멕시코의 엑토르 마르케스 주미경제공사는 9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