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추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한미 FTA는 `친미자주'의 경제부문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는 미국과 관계를 `친미자주'로 설정해 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수석은 이...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일 "포지티브 시스템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 제도를 계속 문제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미 FTA 2차 협...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우리측의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인정, 도입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측의 약값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인정하는 대신 `약값 수준'과 `등재목록'을 최종 결...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일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게 불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개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 기술협력 등이 강화되면 오는 2015년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05년의 두배인 6%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부품의 수입을 미국으로 다변화해 경쟁적 조달을 확대할 수 있으며 현재 후발국으로부터 추격받고 ...
노대통령 강력한 의지 반영..당.정.청 협력체제 구축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혁정) 추진 대외 협상팀과 별도의 국내대응팀인 '한미FTA 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키로 한 것은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 10일 ...
프랭클린 라빈 미국 상무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양자협상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라빈 차관은 2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피해가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수해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을 방문, 수해 농가들을 위로하고 수해 복구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의...
정부는 2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를 설립. 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에 한덕수(韓悳洙) 전 경제부총리를 내정했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과...
태국, 말레이시아, 파나마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중인 3개국의 쟁점이 한국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후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태국, 말레이지아, 파나마 등이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23일 코트라(...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조건으로 내걸어 협상이 어렵다"며 "이 문제를 꼭 FTA와 연결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5일간 미국을 다녀온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끝까지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앞서 한미 FTA 협상 전망을 묻...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일각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FTA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협상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21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대학'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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