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일 시민.농민단체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공개 요구와 관련, 조건부 열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권오을) 전체회의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협상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 단체와 국회의원들에 대해 비밀준수를 전...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미국이 수입쿼터 관리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국영무역을 배제하고 수입부과금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중단한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을 출범시켜 놓고 약가제도를 바꾸려고 한데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은 19일 파행으로 끝난 한미FTA 2차 협상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은 양국 합의로 설치된 한미FTA 의약품 작...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중단한 것은 우리 정부가 협상을 출범시켜 놓고 약가제도를 바꾸려고 한데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은 19일 파행으로 끝난 한미FTA 2차협상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은 양국 합의로 설치된 한미FTA 의약품 작업반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회의 마지막날인 14일 의약품 분야를 둘러싼 양국의 정면충돌로 애초 예정됐던 네 분과 회의가 모두 취소되는 등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정부는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격에 견줘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포함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2차 본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 시민단체들은 협상장소인 신라호텔 주변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서 반대 시위를 계속했다. 범국본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마지막날인 14일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모든 협상 일정을 취소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 시행에 불만을 표시,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 협상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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