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전북도가 임시로 대신 지원했던 179억원을 다시 회수하면서 두 기관이 서로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가 지난달 강제 편성했는데, 교육청이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만3∼5살 무상보육)을 위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 8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나머지 예산 1조2천억원은 시·도교육청에 사실상 강제로 떠넘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일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7일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만3∼5살 무상보육)은 국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 촉구를 위한 공동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
검찰이 서울·광주·경기·강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목적예비비 차등 지원 및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주 조희...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4.8개월씩 추경에 편상하라는 의회의 요청을 부분 동의하기로 했다. 유치원 예산은 5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 편성안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집행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가 어린이집 원비를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를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4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누리과정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해 유치원 및 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4일 “유·초·중·고에 쓰일 예산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비로 전용한 전남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지난 3일 5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600억원(유치원 지원비 203억원과 어린이집 지원비 397억원)을 세웠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지원비는 애초 ...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모양새는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청 길들이기’의 정황이 뚜렷하다. 감사 대상이 된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세종 등 7개 교육청은 누리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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