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고 비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통령 쪽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한겨레>에 “지난해 어디서도 누리예산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왜 말을 바꾸느냐’고 말한 기억도 없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하는 안건이 긴급상정돼 통과됐다.

<조선일보>는 이날치 기사에서 청와대 쪽 주장을 토대로 당시 박 시장이 “시도지사와 교육감협의회라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에 (박 시장이)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면전에서 비판하자 박 시장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시도지사-교육감협의회란 단체가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박 시장이) 찬성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발언 뒤 박 시장은)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누리예산 편성권은 시교육청이 갖고 있어 서울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 유일한 자치단체장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배석했던 한 청와대 관계자는 박 시장을 겨냥한 듯 ‘왜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처럼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이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안건이 논의된 적도 없다. 지난해 10월 열린 협의회 안건은 정관 일부 개정안,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방안 등이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서울시의 반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임인택 원낙연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