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모양새는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청 길들이기’의 정황이 뚜렷하다.

감사 대상이 된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세종 등 7개 교육청은 누리예산을 떠안으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청와대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이들 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인 뒤 12월15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뒤 두 달도 채 안 돼 다시 감사에 나선 것부터가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이들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점검한 것까지 고려하면 ‘표적 감사’의 성격은 더욱 뚜렷해진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라는 곳도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휩싸인 단체다. 이 단체의 회장은 새누리당 당원으로, 그동안 누리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들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왔다. 정부여당 편들기를 해온 단체가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즉각 받아들인 것 자체가 잘 짜인 한 편의 각본을 연상시킨다.

감사원이 정권의 풍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이명박 정권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 정반대의 감사 내용을 내놓는 등 ‘정권 비위 맞추기 감사’의 예는 일일이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렵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어떤 기관보다도 엄정한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위론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금 감사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이완수 사무총장은 황교안 총리의 사법연수원 동기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고교 동기다. 감사원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감사원에 대한 정권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우려가 실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누리예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져야 할 문제로 감사원이 끼어들 사안이 결코 아니다. 감사원이 정부 견제 기능은 외면한 채 ‘청부 감사’에 골몰할수록 국민의 신뢰만 떨어질 뿐이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사원은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