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4개월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6일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로 4.5개월치 159억...
‘보육대란’이 가시화된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5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교육감을 향해 “보육예산 처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한다”고 발언한 지 3시간여 만이었다.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도 준예산 사태까지 몰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바꿔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와 전국 시·도가 부담하는 등의 국고 지원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 등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긴급 ...
경기도의 ‘남경필 연합정치(연정)’가 1년6개월 만에 무용론에 휩싸였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 탓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연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연정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경기도민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새해를 맞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직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의무경비,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식물행정’ 상태에 빠진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올스톱됐다. 전년도 ...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양쪽이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분부터 누리과정 예산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1개월치도 편성하지 않아 1월부터 보육료 지급이 끊길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29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누리당과 광역의회 의장단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관복 교육부 ...
국정 교과서와 누리과정 대응 과정에서 온도차를 보였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육을 두고 어깨동무를 다짐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9일 학생들의 도농체험과 생태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진로체험 △영산강...
“가계부 쓸 때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부터 먼저 떼어놓는데, 국가 재정은 왜 아이들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는거냐.” 29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만난 조윤지(43)씨는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핑퐁식 떠넘기기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씨는 “대통령께서도 내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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