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교육·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장황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정작 최대 현안의 하나인 ‘보육대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경기 등에서 1월치 어린이집·유치원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보육대란은 현...
보육대란 논란 속에 경기도가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독자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은 두달치에 불과한데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통해 근본적 해결을 요구해온 경기도의회 야당은 물론 경기도교육청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봉책’이라는 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교육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벌어졌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립이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른바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결제일(20~25일)이 다가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운영비를 충당할 대출을 받기 위해 교육청 쪽에 보증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장 15명이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고 누리과정에 지방비 투입을 반대한다”며 남경필 경기지사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에는 수원·성남을 비롯해 고양·광명·김포·동두천·부천·시흥·안산·오산·의왕·의정부·이천·하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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