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보육대란’과 관련해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책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장...
경기도와 수원 등에 이어 강원 강릉·영월이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시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보육비(100억원)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월군도 누리...
교육부의 누리과정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비 5개월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으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비 5개월분과 유치원 지원비 7개월분을 세우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도...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11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장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바람에 학부모와 교직원의 불안감이 높아져 영유아들한테 엉뚱한 피해...
교육부가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들이 즉각 반박자료를 내는 등 일촉즉발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고 양쪽은 ‘타협 없는 공방전’을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교육)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910억원의 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제안(<한겨레> 1월11일치 12면)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아이·학부모의 피해를 막은 뒤 나중에 해법을 찾자’는 경기도의 이 제안이 왜 논란이 될까...
정부는 만 3~5살까지의 무상보육(누리과정)을 약속했지만 결국 부족한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겼다. 이로 인해 대부분 교육청의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만 해도 연간 2천억원 정도의 부채를 썼지만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1조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
서울·광주·전남 시·도의회가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세 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유치원 몫만 편성한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넘겼으나, 의회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한겨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해 “올해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해법이 나오지 않으...
교육부가 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고 목적예비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임금 등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12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경기도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이 가능하다’고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보고하고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전문가적 분석으로 경기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교육청의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7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교육청 예산현황 비교분석(20...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교육청 예산을 다시 심사·의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를 편성해 의결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처라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7일 “2016년 충남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냈다. 도의회가 교육감 ...
![[조한혜정 칼럼] 보육 소동과 한심한 ‘아버지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24/1411464992_141146498094_20140924.JPG "[조한혜정 칼럼] 보육 소동과 한심한 ‘아버지들’")
![[포토] 보육대란 속 방학 마치고 등원하는 유치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112/00548542401_20160112.JPG "[포토] 보육대란 속 방학 마치고 등원하는 유치원")
![[속보] 헌재, 윤석열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7/20241217500471.jpg "[속보] 헌재, 윤석열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응원봉에 둘러싸인 77살 ‘뜨거운 눈물’…전 세계 울린 한마디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216/17343364164409_20241216502312.jpg "응원봉에 둘러싸인 77살 ‘뜨거운 눈물’…전 세계 울린 한마디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