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해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당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방안을 내놨지만, 누리과정 사태의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한 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이하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정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특별회계법은 보통교부금 재원 중에서 국세 교육세분(2016년 5조1천억원)을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에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교부금을 내려보내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1990~1992년과 1996~2000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운영된 적이 있다”며 ‘전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당시에는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지원됐고, 이번엔 추가 국고지원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현재 교육교부금(내국세의 20.27%) 가운데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보통교부금은 대부분 교사 인건비와 교육여건·시설 개선, 학력 향상 지원 등에 쓰이며, 누리과정 예산도 보통교부금에서 충당해왔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이나 재난 상황 등에 쓸 수 있다. 추가 국고지원 없이 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고, 대신 국세 교육세에 ‘칸막이’를 쳐서 누리과정을 비롯한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게 된다. 제정안 대표발의자인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교부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던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재원만 달리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실제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과 교육감들은 교육교부금 총액 변동 없이 연간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강제로 떠넘기는 특별회계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이 유권자를 만나려면 누리과정 해법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초중고 교육대란을 일으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 미비 문제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가 더 크다”며 “이미 초중고 전기세, 수도세, 화장실 수리비는 물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비까지 줄여서 누리과정에 쏟아부어도 예산이 부족한데, 법적으로 강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별로 3~4개월 정도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 총선 직후 보육대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는 일단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고, 이후 교육교부금률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