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정부압력에 굴복 수백억 배정”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4일 “유·초·중·고에 쓰일 예산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비로 전용한 전남도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지난 3일 5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600억원(유치원 지원비 203억원과 어린이집 지원비 397억원)을 세웠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지원비는 애초 유치원 지원비 삭감분(280억원)과 초·중·고 교육 지원비(117억원)를 전용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정상적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왜곡했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지원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이어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가의 사무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 초·중·고 예산을 전용한 도교육청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3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면서 어린이집 지원비를 시교육청 예산에서 전용하지 않고 광주시의 전출금으로 충당했다.
안관옥 기자
이슈누리과정 논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