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료 지원이 삭감되어 어린이집 운영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종일반에 보낼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되, 0~2살 쌍둥이나 연년생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린이집 단체들은 2자녀를 둔 가정의 아이들이 전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원래 홑벌이더라도 3자녀 이상을 두고 있으면 어린이집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데서 한발 물러서 연령이 0~2살인 자녀 두 명을 둔 경우에도 종일반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2자녀 중 0~2살 쌍둥이나 연년생인 경우에만 종일반 자격이 추가로 부여된다. 정부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도입해 맞벌이 가정 아이의 경우에는 종일반(12시간), 홑벌이 가정인 경우에는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여·야·정이 참석한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가 끝난 직후 종일반 신청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굳이 ‘일부’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2자녀를 둔 부모 모두에게 종일반 자격을 줄 경우 사실상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하는 효과가 미미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2자녀 전부로 허용하면 종일반 비율이 9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복지부는 종일반 비율을 80%로 잡고 맞춤형 보육을 준비해왔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에 대해 제도 도입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며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더라. 검토 내용 중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 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도 변경 초기에는 영유아 연령 관계없이 2자녀 가구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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