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해 “누리과정 공약 파기로 아이들의 꿈이 무너진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긴급 국고 지원으로 보육대란을 막고, ‘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4명의 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열...
누리과정 파행을 둘러싸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 줄 만큼 주었는데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고, 지방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니 별도의 예산을 주든지 교부금 비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 경기 등의 지역에서도 연이어 2~4개월치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고 있지만,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근본 해결책 대신 단기 미봉책만 나오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하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용으로 편성된 예비비(3000억원)를 정작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한 채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들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각을 세우며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지...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총 3000억원)를 우선 지원하고 서울·경기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5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교육청들이 정부 예비비 지원도 못 받는 셈이어서 보육대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 8명은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책임’을 묻는 질문에 ‘중앙...
![[속보] 헌재, 윤석열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7/20241217500471.jpg "[속보] 헌재, 윤석열에게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응원봉에 둘러싸인 77살 ‘뜨거운 눈물’…전 세계 울린 한마디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216/17343364164409_20241216502312.jpg "응원봉에 둘러싸인 77살 ‘뜨거운 눈물’…전 세계 울린 한마디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