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4.8개월씩 추경에 편상하라는 의회의 요청을 부분 동의하기로 했다. 유치원 예산은 5일 오전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 편성안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집행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가 어린이집 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서울교육청이 3개월마다 한번씩 이를 정산하는 구조 탓에, 4월하순 어린이집 교사 월급날까지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유치원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는대로 오늘 바로 유치원에 지원금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와 어린이집 예산 0개월치를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보냈으나, 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유치원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자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월 편성한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4개월23일치(4.8개월)씩 똑같이 배정한 추경 예산안을 5일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감들의 법적 의무가 아니며 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원칙에 따라,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부동의 하기로 결정했다. 의회가 4.8개월치 어린이집 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교육청이 이를 집행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남겨두겠다는 뜻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고, 이번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더 이상 정부에 국고지원을 주장할 수가 없어진다”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구조가 달라 4월25일 무렵까지‘어린이집 보육대란’을 피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쪽은 “어린이집 학부보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서울시가 이를 지급하고, 서울교육청이 3개월마다 한번씩 정산한다”며 “만일 3월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건 어린이집 교사 월급 지급일인 4월25일 무렵”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교육청이 바로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유치원은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 편성키로 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청이 3월말에 결제하게 돼 있어 일단은 여유가 있다”며 “어린이집 부분은 정치권과 시의회, 시와 계속 논의해 3월말까지는 (국고지원 등)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