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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추경안 제출 요구키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를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4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누리과정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편성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월 편성한 1년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2521억원)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4개월23일치씩 똑같이 배정한 추경 예산안을 5일 오전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누리과정 재원 분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며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편성할지는 미지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편성되는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예산편성권을 지닌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해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더라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등하게 예산을 배정해 통과시키기로 입장을 정했다. 더민주당 소속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우리가 5월까지 시간을 벌어줬으니 이제 정부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도 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더민주당의 의총 결정은 보육대란을 막자는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된다”면서도 “이것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신중하고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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