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주식회사 설립 의결 17일 만에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정부를 상대로 ‘면허 발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공익감사와 감사원 시민감사도 청구할 방침이다. 정치·종교·시민사회의 중재가 시작된 마당에 위법 논란까지 무릅쓰며 서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4주째에 접어드는 30일부터 코레일은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20명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지난주와 비슷한 평시 대비 75% 선으로 감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파업이 해를 넘길 경우 설 연휴 열차표 예매(1월7~10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 계획 운행률은 76.4%로 고속열차...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비타협 강경 대응’으로 노-정 대립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강경 드라이브를 이끌고 있는 청와대는 철도파업 현안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노사대립 격화에 따른 파업 장기화와, 향후 노사정위 파행 등 대화 실종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에 대한 연대 물결이 프랑스·미국·일본·터키·방글라데시 등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샤론 버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이 지난 25일 연대 서한을 보내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철도 민영화 반대’를 내건 철도파업이 30일로 22일째 이어진다. 역대 최장이었던 2009년 9일의 두배를 넘었다. 파업 첫날인 9일 36.7%이던 파업참가율은 29일 낮 12시 현재 32.3%로 다소 떨어졌으나, 코레일 쪽이 27일 파업 참가자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최후통첩’까지 한 걸 감안하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다. ...
나폴레옹 황제 치하의 프랑스는 1810년 형법을 정비하면서 노동자 파업은 물론 ‘21명 이상의 결사’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었다. 1864년 나폴레옹 3세 때 이를 개정하면서 414조에 ‘폭력·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노동을 조직적으로 정지’시키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완화했다. 일본은 1880년 형법을 만들면서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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