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철도운송사업 사업자 면허를 지난 27일 한밤중에 전격 발급하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면허 발급을 한달만이라도 보류하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갖자고 촉구했다. 또 다음날에도 환노위를 중심으로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느닷없이 이날 밤 10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케이티엑스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면서 철도 경쟁 시대가 개막됐다고 선언했다.

국토부는 2015년 상반기로 예정된 수서발 케이티엑스 기반시설 공사 완공에 맞춰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을 늦출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면허 발급 다음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왜 면허를 급하게 발급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수서발 법인은 올해 말까지 면허 발급이 돼야만 하는 절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일정(공정률 45%)에 맞춰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에 착수하려면 발주한 차량을 2015년 상반기까지 인수하고 부족한 차량은 내년 1분기에 추가 주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도 사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 쪽 설명과 달리 전격적인 면허 발급은 현재의 철도 총파업 국면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본격 상업운행은 2016년부터나 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규 철도사업자에 대해 면허를 기습적으로 발급한 것은, 신규 철도사업자의 운송사업 면허가 지닌 상징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정치권에 대해 타협이나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경쟁체제 개막의 상징인 코레일 자회사 설립이 법적으로 완료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 철도 총파업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공서의 업무가 끝난 금요일 밤, 여야가 중재안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날치기 식으로 면허를 발급한 이면에는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새로운 대안, 또 중재 합의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가 제기한 법인설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황에서 이번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취소되지 않는 한 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회사의 본격적인 활동을 막을 길은 없는 상태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부의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방안’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회사는 내년 2월 공공부문 자금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까지 기관별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전체 자본금은 6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코레일은 이 가운데 41%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업체는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운영되며, 코레일은 관련 업무 종사 직원을 파견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 채용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400여명가량의 조직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주 발행, 주주 협약 등을 진행하는 데 이어 코레일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종훈 노현웅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