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코레일이 직접 용역 발주한 수요예측 최종보고서에서도 케이티엑스(KTX) 분리 운용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 쪽의 논리가 더욱 궁색해졌다. 지역 독점시장을 분할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수서발 케이티...
철도파업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철도파업에 대한 공안당국의 ‘과잉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오성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수요예측 결과, 기존 코레일 수요층을 매일 3만5000명 남짓 빼앗아가는 반면 신규수요는 1만~2만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체제를 통해 신규수요를 크게 늘리겠다는 정부 논리가 허구라는 증거다. 7일 <한겨레>가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수도권 고속철도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을 계기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노사관계에 대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대승적인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도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 등 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과제를 풀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문제 해결의 한 축인 노동계를 사실상의 대표적인 ‘비정상 집단’으로 내몰아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정권 1년차 동안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화, 시간제 밀어붙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별도 신규 업체(수서고속철도) 설립은 결국 철도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레일 내부 문서로 확인됐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2013년 12월23일 작성)를 보면, 수서고속철도 설립...
검찰이 전국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전국철도노조 부산본부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석규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김대현)는 6일 파업을 주도하며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혐의(업무방...
철도 노조의 파업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 신규업체(수서고속철도)를 밀어붙인 건 결국 철도 민영화 때문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코레일이 지난 12월23일 제출받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가 그 ‘증거’다. 이 보고서는 최종 목표가 “적...
![[속보] 박 대통령 철도노조 비판…“비정상적 관행에 대응 불통 아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107/138897367891_20140107.JPG "[속보] 박 대통령 철도노조 비판…“비정상적 관행에 대응 불통 아냐”")
![[단독] 고임금·과다복지 ‘방만경영’ 지적하더니…‘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102/138854398035_20140102.JPG "[단독] 고임금·과다복지 ‘방만경영’ 지적하더니…‘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