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직권면직’ 제도를 철도파업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순 파업 가담자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 하겠다며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는 무리수를 뒀다. 정부가 철도파업을 제압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해가며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른다는 비판이 인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직권면직할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불법파업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제도다. 이를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해고, 파면에 관한 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직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차단하기 위해 해고, 파면의 권한을 정부 명령을 받는 임용권자가 휘두르도록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이에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조법에서 특별조정 절차, 대체근로의 허용 등을 두어 이미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한다. 여기에 별도 해고 제도까지 법제화하는 건 유례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없는 위헌”이라며 “입법 현실성도 없기에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기관사의 복귀율이 늘지 않으면서 이들을 겁박하려는 정부와 회사의 ‘노조 방해활동’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9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8일 밤 11시께 파업중인 케이티엑스(KTX) 기관사 70여명이 머물던 경기도 가평의 한 유스호스텔을 급습했다. 호송버스 3대와 1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한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숙소 강제 진입과 불심검문을 시도했다가 29일 새벽 3시께 지원 나온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통합진보당 이상규·오병윤 의원 등의 항의를 받은 뒤 진입 시도 5시간여 만인 새벽 4시40분께 돌아갔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체포할 수배자를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호송버스만 3대가 온 것을 보더라도 애초 목적은 조합원들을 겁주고 여차하면 연행하려는 것이었다. 코레일 관리자도 현장에 왔는데, 실상 파업자 복귀 작업을 경찰이 도와주는 셈이다. 영장도 없이 이뤄진 말도 안 되는 공권력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춘천경찰서는 “체포영장 발부자를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면서도 “업무 복귀 의사가 있는 노조원들과 일부 강성 노조원 간 충돌이 우려되므로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회사 쪽 요청으로 외부에서 대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오후 5시께 직원 30여명과 버스 2대를 자체 동원해 노조원을 재차 회유하려다 ‘복귀 희망자가 없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의 설명을 듣고 돌아갔다.

한편 경찰청은 파업중인 철도노조 조합원 6명의 체포영장이 28일 추가 발부돼 수배자가 모두 31명으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체포·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3명이다.

임인택 김경욱 기자, 춘천/박수혁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