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의 잇단 자살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노무관리와 1인 승무제’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야당과 노동계 인사들은 “기관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들과 한명숙 민주당 의원 등은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9일 오전9시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2일 낸 보도자료에서 철도 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결의’ 문제가 10일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
코레일이 무산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신청을 냈다. 코레일은 최근 조세심판원에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낸 법인세 9700억원을 돌려달라는 조세 불복 심판을 냈다고 1일 밝혔다. 9700억원은 코레일이 2007년 용산개발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재가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현 정부는 (임기 내에)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조달협정을 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내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최근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비준수락서를 맡겨 비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야권은 국내 철도시장에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길을 터주는 중대한 내용인 ...
철도 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동의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방문 기간 중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의정서의 비준안을 의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열흘...
공공기관의 사장·감사 자리보다는 못하지만 ‘쏠쏠한 자리’가 비상임이사다. 큰 공기업의 경우 7~8자리에 이르는 이 자리엔 정치권 인사, 전직 관료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매달 200만~30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었다. 사회공공연구소 쪽은 “이들이 해당 기관의 입장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경영을 견제...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새롭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공연구소와 <한겨레>가 14일 295개 공공기관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올해 1월 이후 지난달 말일까지 선임된 기관장 77명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44...
방만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의 상임감사 10명 가운데 6명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등에서 내려온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13일 22개 공기업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의 공시 정보를 보면, 공기업 상임감사 22명 가운데 14명(63.6%)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군·경 출신으로 ...
정부가 기습처리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고 없는 국무회의 의결은 법 위반”이라는 국회 비준을 요구했고, 철도노조는 “철도 시장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관련기사: 정부 ‘외국 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 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이 국회 보고 없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12일 뒤늦게 드러났다. 개정 의정서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관리·감독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자본에 개방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으로 철도산업은 또다른 격랑을 맞게 됐다. 자유무역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 있던 철도의 대부분 영역이 정부조달 계약 형태로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박원석 의원실(정의당)을 통해 입수한 통상교섭본부의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의결서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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