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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협정 잘 활용하면
더 질좋은 서비스 가능”
더 질좋은 서비스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재가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현 정부는 (임기 내에)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철도)공영체제 내에서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오히려 (가격 경쟁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철도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조달협정을 발주하는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게 되면 경쟁의 폭이 커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지자체나 정부 같은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수석은 개정된 조달협정 양허표에 “고속철도 분야는 분명히 제외돼 있고 도시철도 해당 부분만 추가 개방이 된 것이며, 중소기업 우대조치도 폐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민주당 등에서 이번 협정 개정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조달협정 협상은 2004년 시작돼 2011년 12월 타결됐는데, 국회와 상의하도록 돼 있는 통상절차법은 작년에 시행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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