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논의가 5월 말 시한을 두고 급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밀실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구성한 민간위원회는 철도 민영화 찬성론자 일색으로 꾸려진데다, 지금까지 정부안에 대해 설명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
국토교통부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발을 피해 우회로를 찾으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현재 코레일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철도노조와 노동단체들은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한 공안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 보안3과는 29일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철도공사 내 현장활동가 조직인 ‘한길자주노동자회’ 소속 조합원 6명의 자택을 압...
지금 한국의 철도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한국 철도의 생사가 한 달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철도산업이 파멸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장주의 경쟁...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대못 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용에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도록 전국 철도역사를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국토해양부가 철도사업 민영화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테서 철도 관제권과 역사 소유권을 환수하려는 데 이어 역 이름의 결정 권한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달 코레일 쪽에 역명 결정 권한의 환수를 통보하고 이미 진행중인 사안에...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한다. 케이티엑스 민영화는 반대 여론이 높고 정책 추진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민영화를 전제로 2015년 1월 개통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민간 위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국내 주요 공기업 임원의 70% 이상이 관료 및 정치권 인사 등 이른바 ‘낙하산’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 및 최고경영자 조사 누리집인 시이오(CEO)스코어가 9일 밝힌 자료를 보면, 28개 공기업 임원 320명 가운데 해당회사 출신은 84명(26.25%)에 그쳤다. 반면 관료 출신은 35.3%인 113명에 이르렀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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