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새롭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공연구소와 <한겨레>가 14일 295개 공공기관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올해 1월 이후 지난달 말일까지 선임된 기관장 77명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44.2%인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절반이 낙하산 인사인 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배치된다.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월~10월말 임명된 180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43.3%인 78명이 낙하산이었던 것에 견줘서도 근소하나마 그 비중이 늘어났다. 이는 사회공공연구소와 <한겨레>가 당시 참여연대가 파악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이번 분석과 같은 기준인 대표 경력 중심으로 재분류한 결과다.

현 정부 들어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대선캠프 출신의 낙하산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출신도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5명에 이른다. 대선 때 박 후보의 두뇌집단 노릇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들도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포함해 4명이나 된다. 또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전 정부 때와 달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낙하산 대열에 3명이나 합류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대표적이다. 이들 영남대·국가미래연구원·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 정부 들어서 새롭게 주목받는 낙하산 인사 공급처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상임감사의 경우엔 올해 새롭게 임명된 3명 모두 낙하산으로 꼽힌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김철현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사장이 대표적 인사다.

이번 분석에 주무부처 관료 출신이라 하더라도 낙하산으로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관료 출신은 현 정부 들어서 임명된 77명의 기관장 가운데 단일 직군으로 가장 많은 41.6%인 32명을 차지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 들어서 이전처럼 노골적인 정치권 인사가 임명되기보다는 전문성의 외피를 두른 관료 내지는 교수 등이 많이 임명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주무부처의 손발 노릇을 하는 종속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입김이 미치는 기관장·감사·이사 등 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모두 25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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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분류 기준

이번 분석에서 낙하산 분류 기준은 사회공공연구소의 김철 연구위원의 방법론을 따랐다. 특히 해당 임원의 ‘대표 경력’을 중심으로 삼았다. 정치인이 아닌 관료·민간전문가·내부인사 등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거나 대선 시기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및 대선캠프에서 정치적 활동을 한 경우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학연 및 지연으로 얽힌 ‘정실 인사’도 포함했다.

류이근 이완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