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와 철도공사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주식회사를 설립해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10일... 2013-12-09 08:34
전국철도노동조합의 9일 전면 파업을 앞두고 150여개 나라의 운수 노동조합이 가입한 국제운수노동자연맹(국제운수노련·ITF)... 2013-12-08 20:51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업체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자회사 형태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코... 2013-12-05 20:11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의 잇단 자살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노무관리와 1인 승무제’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야당과 노동계 인사들은 “기관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 2013-12-03 22:19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9일 오전9시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2일 낸 보도자료에서 철도 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결의’ 문제가 10... 2013-12-03 09:17
코레일이 무산된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세청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신청을 냈다. 코레일은 최근 조세심판원에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낸 법인세 9... 2013-12-01 14:59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재가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7일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현 정부는 (임기 내에) ‘하... 2013-11-27 20:25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내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최근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비준수락서를 맡... 2013-11-26 19:52
철도 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동의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방문 기간 중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 2013-11-26 18:58
공공기관의 사장·감사 자리보다는 못하지만 ‘쏠쏠한 자리’가 비상임이사다. 큰 공기업의 경우 7~8자리에 이르는 이 자리엔 정치권 인사, 전직 관료 등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매달 200만~300만원씩 수당을... 2013-11-14 20:22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새롭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공연구소와 <한겨레>가 14일 295개 공공기관의 임원을 분석한 ... 2013-11-14 20:17
방만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의 상임감사 10명 가운데 6명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등에서 내려온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13일 22개 공기업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www.alio.go.... 2013-11-14 10:22
정부가 기습처리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보고 없는 국무회의 의결은 법 위반”이라는 국회 비준을 요구했고, 철도노조는 “철도 시장... 2013-11-13 20:58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이 국회 보고 없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12일 뒤늦게 드러났다. 개정 의정서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관리·감... 2013-11-12 22:01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으로 철도산업은 또다른 격랑을 맞게 됐다. 자유무역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 있던 철도의 대부분 영역이 정부조달 계약 형태로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2013-11-1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