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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으로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의 상임감사 10명 가운데 6명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등에서 내려온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13일 22개 공기업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의 공시 정보를 보면, 공기업 상임감사 22명 가운데 14명(63.6%)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군·경 출신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등 3곳의 상임 감사는 청와대에서 비서관·행정관 등으로 재직한 바 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7곳의 감사는 정당인으로서 상당 기간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곳은 고유 업무와는 상관 없는 군·경 출신이 상임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감사원 출신이, 한국석유공사는 국무총리실 출신 등이 맡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오래 재직한 한국수자원공사 강대가 감사나 한국서부발전 등에서 재직한 한국남동발전 조우장 감사 정도가 업계 출신의 전문성을 갖춘 상임 감사로 분류된다.
공기업 감사 대다수는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업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22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으로 1억원을 넘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기관은 상임감사에 1억5000만 이상의 연봉을 주고 있다. 대부분 공기업은 이들 감사에게 판공비와 사무실, 차량과 기사 등 기관장에 준하는 대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들이 연봉 만큼의 구실을 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에 사실상 낙제점인 ‘D’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원전사고 은폐와 뒤이은 납품비리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감사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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