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첫걸음을 논란 속에 강행하고 있다. 선로 배분과 철도 운용을 결정하는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관제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제...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관제권을 환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넘기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권 말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어이 철도 민영화의 첫 관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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