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강원,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존중해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해직조합원 9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노조설립 취소 통보’에 전교조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소송으로 맞서면서 정부의 일방 행정으로 촉발된 ‘전교조 사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추가 소송의 여지도 많은데다 국제기구·단체가 ‘진상조사단’을 보내 조사하기로 해 ‘법외노조화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 9명을 핑계 삼아 14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해 온,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고 만 것이다. 거듭하는 얘기지만,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시대착오적이며, ...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권한을 끝내 박탈했다. 전교조의 노조 지위는 김대중 정부에서 1999년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다시 무효화됐다. 이번 정부의 조처는 해직자의 노조 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것이어서, ‘노동 후진국’으로의 퇴행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하려는 정부를 향해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을 낸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미 2010년 9월에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는 인권위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한테 거듭 이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인...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이 말은 애초 2세기 무렵 로마의 법률가인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가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록된 법이다”라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저작권자로 잘못 알려지게 된 데는 ...
민병희(사진) 강원도교육감은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로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세 차례 지낸 바 있다. 민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5년 동안 전교조가 강원교육의 한 파트너 구실을 해온 만큼 법외노조든 법내노조든 임의단체든 전교조...
법외노조로 내몰릴 상황에 놓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공동으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등...
전남도의회는 정부에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고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도 이런 결의안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정섭 의원(구례·무소속) 등 24명이 발의한 ‘전교조 해직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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