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고 교사들을 거리로 내몰려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임시적인 응급처치일 뿐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주문 내용을 뜯어보면, ...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전문 주문 1. 피신청인이 2013. 10.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구합2630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판 단 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 교사 ㄱ(35)씨는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다. 그는 “전교조가 학교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지지는 했지만 용기가 없어 가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법외노조화...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크게 줄일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진행돼온 ‘혁신학교 죽이기’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혁신학교는 지난 몇해 동안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이 일궈낸 가장 눈에 띄는 성과 가운데 하나다. 2009...
단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규약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고용노동부의 조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에는 같은 내용의 규약을 둔 노동조합이 수십여개 설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출범 이후 3년 동안의 전남 교육의 변화상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전남진보연대는 6일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시민단체와 교원노조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의 진보교육 3년을 평가하고, 2기를 준비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진보교육 1기에 대해 ‘성...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신설됐다. 교사와 공무원을 부정선거와 독재정치 옹호에 동원한 이승만 정권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군사정권은 이들에게 정치적 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을 겨냥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선 공무원인 교사의 선거운동 참여 허용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선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것처럼 약속...
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부터 열흘 동안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공동수업에 나선다. 전교조는 3일 “11월3일은 84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고 13일은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전태일 열사 기일 43주년”이라며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온 역사를 살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고용노동부로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그럴 만한 규정이 상위 법률에는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법률에도 없고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시행령으로 인해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는 어처구니없는...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1/20241211504251.jpg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단독] 김용현 “윤석열, 직접 포고령 법률검토 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1/20241211502719.jpg "[단독] 김용현 “윤석열, 직접 포고령 법률검토 했다”")
![[단독] 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1/20241211504027.jpg "[단독] 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