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방침을 통보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문기구인 노조자문위원회(TUAC)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감의 뜻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 13일 전교조와 노동계 설명...
광주지역 시민단체 63곳이 10일 광주 와이엠시에이 무진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 저지 광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광주지역의 민주세력은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박근혜 정부는 부당하...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설립을 취소하려는 한국 정부에 다시 ‘견제구’를 날렸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교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일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노조 등록 취소 통보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긴급개입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일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한국 정부에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법외 노조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자, 교육부가 ‘교사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나서 교사들의 전교조 집회 불참을 독려한 것은 처음이어서 무리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인다. 8일 전교조와 교육부의 말을 종...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설립신고가 ‘불허’되기에 앞서, 정부가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특정 노조의 설립 허가와 관련해 상급·유관 부처와 대책회의를 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다 회의 동안 ‘전공노 합법화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와, 전...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이유로 법외 노조화할 위기에 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가운데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과 ...
교육·노동·진보·시민 단체들이 노조 설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키는 운동에 나섰다. ‘전교조 탄압 저지 전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은 전교조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기...
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다. 환갑을 맞는 나는 이른바 ‘일부 몰지각한’ 늙은 교사다. 나는 전교조로 해직되어 10년을 거리의 교사로 보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나는 솜털 보송보송한 ‘중딩’ 아이들과 사랑싸움에 빠져 세상 돌아가는 걸 잊고 지낸다. 그러다 난데없는 소식을 들었다. 현 정부에서 전교조 등록을 ...
정부로부터 노조설립 취소 압박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며, 불이행 시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오후 전북 ...
정부가 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규약을 문제삼아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해고자와 실업자의 산별노조 가입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 15년 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먼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저버린 행태라는 비판이...
* 노조 : 해고자 가입 노조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설립 취소 방침을 통고하자,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이번엔 전교조를 불...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설립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1989년 설립해 10년 뒤인 99년 합법화된 전교조는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내몰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위법 규약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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