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정치 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재(49)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이 단체 간부 7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서버 압수수색 등을 두고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노조자문위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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