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조합원 총투표로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의 불법화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더한 막무가내식 무리수로 시계를 한참 거꾸로...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조합원 총투표로 거부함에 따라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화를 코앞에 두게 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정부의 공안탄압에 정면대응하겠다는 교사들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극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교조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조합원 총투표를 한 결과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가운데 67.9%가 고용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율은 84.6%로 전교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까지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조처에 반발하며 전교조 지키기에 나섰다. 부산의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으로 꾸려진 ‘전교조 지키기 부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아침...
조합원 가운데 극히 일부가 해고자라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기존 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5일 낸 성명에서 “우리 법원은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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